새도약기금 대부업 대상 조건 3가지 (대부분 모르는 핵심)
“대부업체 대출은 새도약기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된다”와 “안 된다”가 동시에 맞는 말이거든요. 핵심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새도약기금(배드뱅크)에서 대부업 채무가 탕감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핵심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조건 1. 새도약기금 대부업 — 캠코 이관 여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되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감면해주는 구조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직접 빌린 돈 자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업체가 오래된 부실채권을 캠코에 파는 것을 말합니다. 캠코가 채권을 사들이면, 그때부터 새도약기금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업체 참여율이 2.7%에 불과하다는 것.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채권 매각을 거부하고 있어서, 조건을 충족해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 2. 새도약기금 대부업 — 연체 기간 7년 이상
두 번째 조건은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만 대상입니다.
연체 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연체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1660-0705로 문의하세요.
조건 3. 새도약기금 대부업 — 원금 5천만원 이하
세 번째 조건은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원금’이 중요합니다. 연체이자가 붙어서 총 빚이 1억이 됐더라도, 원래 빌린 원금이 5천만원 이하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 담보대출 (부동산, 자동차 등)
• 무등록 사금융 (불법 대부업)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OK저축은행 등 등록된 대부업체의 무담보 대출만 해당됩니다. 혹시 불법 사채로 빌린 돈이라면 불법 사채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새도약기금 대부업 대상 확인 방법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① 새도약기금 상담전화: 1660-0705
본인 확인 후 내 채권이 캠코로 이관됐는지, 기금 대상인지 바로 조회해줍니다.
② 신용정보원 조회
본인 신용정보 조회 시 채권자 정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표시되면 캠코 이관 완료입니다.
대부업 채무 외에 다른 연체도 있으신 분들은 복합 채무 해결 순서도 확인해보세요.
새도약기금 대부업 조건 충족 시 감면율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 파산 수준 (상환능력 없음): 원금 100% 탕감
• 일부 상환능력 있음: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상환
• 연체이자,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
16.4조원 규모의 기금으로 약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업 채무자의 경우, 대부업체 참여 확대 시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