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만 3,500만원이 쌓였는데…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7년 넘게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매일 울리는 추심 전화, 쌓여가는 이자, 보이지 않는 끝. 그런데 어느 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귀하의 채무가 소각되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 일명 ‘배드뱅크’가 어떻게 7만 명의 빚을 한 번에 소각할 수 있었는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제 탕감 사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새도약기금 소각이란? 정부가 빚을 사서 없애준다

새도약기금은 쉽게 말해 정부가 여러분의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다음,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소각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2024년 10월 출범한 이후 단 2개월 만에 총 6.2조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고,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6.6만 명, 중증장애인 0.3만 명 등 사회 취약계층 7만 명의 빚 1.1조 원을 우선 소각했습니다.

핵심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된다는 점이에요.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넘기면, 기금에서 직접 여러분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자 조건 3가지

소각 대상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여야 해요.

둘째,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카드대금, 신용대출 등이 해당되고, 담보대출은 제외돼요.

셋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새도약기금 소각 조회 방법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많은 분들이 “분명 대상자인 것 같은데 조회하면 아니라고 나와요”라고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기금은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매입·공개하고 있어서, 매입 완료 시점이 지나야 조회 결과가 뜹니다.

조회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할 수 있어요.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조회가 잘 안 되신다면 채무조정 상담 전 확인사항도 참고해보세요.

새도약기금 소각 심사 기준 – 어떻게 결정되나

채권이 매각되었다고 무조건 소각되는 건 아니에요.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됩니다. 첫 소각식에서 1.1조 원이 탕감된 것도 이 분들이에요.

일반 대상자는 소득, 재산, 연체 기간 등을 종합 심사해서 소각 또는 원금 감면(최대 80~90%)이 결정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새도약기금 소각 후 달라지는 것들

다만 새도약기금 소각은 ‘금융채무 소멸’이지, ‘법원 기록 삭제’는 아닙니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기록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남아있어요.

총 16.4조 원 규모, 113만 명 수혜가 예상되는 이 제도. 7년 넘게 빚에 시달렸다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